개인정보 처리방침
서울특별시 「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(이하 “서울시”)」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|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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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주소, 휴대폰번호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, 가구원정보, 병가정보, 계좌정보, CI값, 이메일, 유선전화번호 |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,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비스 |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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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인인증 및 시스템 운영 관리 | 신청 및 선정대상 자격 확인, 대상자 관리, 만족도조사 및 효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통계자료 추출 등 | 정보시스템담당관 02-2133-2971~2 |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서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① 서울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②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)」에 의거,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의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(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) 및 개인정보 취급자(단위업무별 담당자)에게 있습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① 서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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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
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② 서울시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·보유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순번 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운영근거 / 처리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
| 1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및 신청접수, 심사 및 지급, 사후관리 | 5년 |
※ 기타 서울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3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서울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| 순번 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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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· 필수항목 : 아이디, 비밀번호,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주소, 휴대폰번호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), 가구원정보(관계, 이름), 병가정보(질병유형, 질병명, 입원/진료/검진 일자, 이용 의료기관명),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, CI값 · 선택항목 : 이메일, 유선전화번호 |
제4조(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)
① 서울시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·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[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]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(클릭)
제5조(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)
①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, 분석, 평가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| 순번 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평가기관 | 영향평가 수행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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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아이디, 비밀번호,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주소, 휴대폰번호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), 가구원정보(관계, 이름), 병가정보(질병유형, 질병명, 입원/진료/검진 일자, 이용 의료기관명),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, CI값, 이메일, 유선전화번호 | ㈜한국전산감리원 | 2022. 03. 02. ~ 2022. 03. 31. |
제6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②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| 순번 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제공 항목 |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검진결과 확인 |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 | 5년 |
| 2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금융감독원 | 계좌진위 확인 |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 | 5년 |
| 3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행정안전부 | 주민자료 확인 |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 | 5년 |
| 4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근로복지공단 | 최근 1년간 일용근로내역 |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 | 5년 |
| 5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(한국고용정보원) | 신청 및 선정대상 자격 확인(소득·재산조사, 중복수혜 확인), 대상자 관리 | 신청자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폰번호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), 가구원정보(관계, 이름) | 5년 |
| 6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서울연구원 | 만족도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| 신청자정보(이름, 휴대폰번호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), 병가정보(질병유형, 질병명, 입원/진료/검진 일자, 이용 의료기관명) | 5년 또는 제공받는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7 |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| 제도 효과평가 연구기관 | 효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통계자료 추출 등 연구목적 | 신청자정보(나이, 근로유형, 세부직업명), 병가정보(질병유형, 질병명, 입원/진료/검진 일자, 이용 의료기관명) | 5년 또는 제공받는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제7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① 서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<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 기술 운영>
- -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㈜마인드올
-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
<휴대전화, 아이핀 본인인증>
- -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㈜NICE평가정보
-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
② 서울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파기)
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 합니다.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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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파기절차
서울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서울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 -
2.파기방법
서울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9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⋅의무 및 행사방법)
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⋅정정⋅삭제⋅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권리 행사는 서울시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서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1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①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- 2.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- 3.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제1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| 순번 | 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디지털정책관 | 박진영 | 국장 | ※ 정보시스템담당관(개인정보보호팀)
전화: 02-2133-2971~2 FAX: 02-2133-1071 이메일: privacy@seoul.go.kr |
| 2 |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정보시스템담당관 | 강지원 | 주무관 | |
| 3 |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| 노동정책과 | 이대희 | 과장 | ※ 노동정책과(소규모사업장지원팀)
전화: 02-2133-5432 FAX: 02-2133-0709 이메일: helenkhj@seoul.go.kr |
| 4 |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| 노동정책과 | 권혜정 | 담당사무관 |
② 정보주체께서는 서울시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①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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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- - 부서명 : 정보보안과(개인정보보호팀)
- - 담당자 : 강지원 주무관
- - 연락처 : 02-2133-7812 또는 privacy@seoul.go.kr
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제13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| 순번 | 구분 | 전화번호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| (국번없이) 1833-6972 | www.kopico.go.kr |
| 2 |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| (국번없이) 118 | privacy.kisa.or.kr |
| 3 | 대검찰청 | (국번없이) 1301 | www.spo.go.kr |
| 4 | 경찰청 | (국번없이) 182 | ecrm.cyber.go.kr |
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(국번없이) 110 또는 www.simpan.go.kr
